불법과 합법의 경계 - 저작권에 대한 단상

저작권자가 승인을 해주면 합법이 되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되는 것이 저작권법의 핵심

최근 방송사 드라마/영화 등의 저작물이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녀시대의 헬로베이비 같은 프로그램은 모 웹하드 1개에서만 4천만원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웹하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자료(합법이건 불법이건 웹하드 이용자는 개의치 않음. 정확하게는 불법임을 알면서 사용함) 때문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불법적인 웹하드 사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고, 수백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벌어 들인 돈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고 합법적인 판매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들 입장에선 웹하드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결과적으로 차선책인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던 방송사가 합의가 된 웹하드에는 콘텐츠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젠 대부분의 웹하드에서 정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든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권리자의 이익이 지켜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또다른 콘텐츠 제작에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콘텐츠 산업 전체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자금을 축적하고 문제가 되면 합의하고 해결하면 된다는 공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 문화부에선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몰수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처리가 되면 불법적인 웹하드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선 콘텐츠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가 제기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웹하드가 개발한 월정액 모델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개별 구매가 아니라 월정액 모델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월정액 모델은 음원 판매의 경우엔 대형 이동통신사가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여서 실제 원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20%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들립니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와 유통 사업자의 이익이 너무 커서 권리자는 별로 남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유통사업자의 이익을 줄이고 권리자의 이익을 증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드라마/음악의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해운대만 해도 1000만 명이 보았는데, 이 작품이 수출되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품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다시 관련 산업 전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합니다.

만화 저작권자들도 조만간 100여개 웹하드를 고소할 예정이라 합니다.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자면 결국 저작권이 확립되고 안정화되는 시기입니다.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으려면 결국 저렴한 유통 플랫폼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좋은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리 콘텐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비용을 지불할 자세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작품이 나오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고 외화를 획득하고 국민 전체의 삶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