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의 실명제 반대. 복잡한 문제이군요.

인터넷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익명의 글쓰기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악용되기도 하는 일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실명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온라인에서의 여론이나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의 여러가지 이슈는 오프라인과 마찬가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보다는 더 쉽게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Face to Face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서로 믿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도록 모두 같이 실명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사람은 서로 믿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네티즌은 자정 능력도 없고,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대다수가 바보라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듣게 되므로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고 싶습니다.

역대의 독재정권은 모두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점만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언론을 통폐합하고 반대하는 기자를 해직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유튜브의 경우엔 우리 나라의 기업이 아니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는 우리 법을 따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법을 따르느니 그냥 한국에서의 업로드를 폐쇄하는 맞불을 놓은 모양이더군요.
하여간 해외 기업 하나 때문에 정부의 위신이 많이 훼손된 것 같습니다.

국가의 관점으로 보자면 유튜브가 한국 정부의 의지에 맞춰야 하는게 맞고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단순하게 하나의 관점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