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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승인을 해주면 합법이 되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불법이되는 것이 저작권법의 핵심 최근 방송사 드라마/영화 등의 저작물이 웹하드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녀시대의 헬로베이비 같은 프로그램은 모 웹하드 1개에서만 4천만원 정도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웹하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자료(합법이건 불법이건 웹하드 이용자는 개의치 않음. 정확하게는 불법임을 알면서 사용함) 때문에 월정액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고스란히 불법적인 웹하드 사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되었고, 수백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렇게 불법적으로 벌어 들인 돈으로 저작권자와 합의를 하고 합법적인 판매자로 변신하고 있..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물을 업로드한 이용자를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라도 잘 공부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 이미 법을 어겨서 곤란한 처지에 있더라도, 무조건 겁을 먹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

소위 말하는 카피 레프트에 대한 글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그 자체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및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통한 저작물의 유통 혹은 소비 증대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은 반드시 저작권자만을 위한 법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컨데, 모두가 공유할만한 훌륭한 저작물을 그 저작권자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나리자를 소유한 권리자가 그 작품을 더이상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폐기처분하겠다고 할 경우 그것을 용인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작품은 저작권자만의 소유물로 인정되어서는 곤란합니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선 명백히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만큼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