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이대로 좋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인터넷 모욕죄 신설 방향의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 원칙, 형벌의 비례성 원칙 등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실었던 모양입니다.

관련기사 : 국책연구소 "사이버모욕죄 위헌 소지"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736

이 정도의 보고서로 사이버 모욕죄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라는 것이 기존의 인터넷에서 익명의 글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처벌의 기준이나 처벌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티즌 여론은 어떤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위키백과의 글이 눈에 띄구요.
http://ko.wikipedia.org/wiki/%EC%82%AC%EC%9D%B4%EB%B2%84_%EB%AA%A8%EC%9A%95%EC%A3%84

위키백과에 링크된 한겨레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사이버모욕죄 중국밖에 없어”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19553.html

오마이뉴스는 좀 더 선명하게 반대합니다.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

출처 : "사이버모욕죄는 한국 지성에 대한 말살기도" - 오마이뉴스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이미 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모욕죄 관련 조항이 있으니 불필요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허걱. 이 아래의 글을 읽고 나니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군요.
사이버 모욕죄의 '엄정한 법 집행' 땐 조중동은 없다! http://nooegoch.net/189

설마 이런 링크도 모욕에 해당할까요?
여러분은 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