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터넷 포털 통제 시도

경찰, 인터넷 여론 통제 강화하나

위 기사는 미디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인터넷 여론 통제를 강화하려는 모양입니다.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된 경찰의 폭력 장면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한 네티즌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가을하늘’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30대 네티즌이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시위자의 목을 조르거나 뒤통수를 때리는 등 과잉 진압을 한 전의경의 사진과 개인 신상을 올렸다가 해당 전의경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군요.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폭력 장면이라는 사실을 게재했는데도 경찰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한 것이다.

경찰내부 문건인 ‘사이버 관리강화 지시’는 ‘행정대원을 활용, 필수검색어(전경, 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를 이용, 각종 포털 사이트 사이버 검색 강화’라는 지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의 폭력 장면이 게재됐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음 등)에게 직접 삭제 요청할 것을 지시한다고 합니다.

내부 문건의 스캔 이미지가 기사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있군요.

방통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명령하고 불이행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내용은 좀 황당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이거 향후 파장이 작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정국에서 경찰이 직접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다니, 왜 자꾸 시대가 거꾸로 가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옛날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촛불시위의 배후는 이처럼 낡은 틀에 갇히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폭력적인 진압으로 오히려 촛불에 기름을 부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로 촛불시위는 날이 갈수록 불타오르니, 모르겠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쇠고기수입을 반대하는 고위 간부가 있어서, 일부를 자극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도.
사실이라면 대단한 고단수이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