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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탄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정부와 검찰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정부 비판 재갈물리는 '미네르바' 체포 규탄 기자회견문 (2009.1.9 법원앞 기자회견)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미네르바를 보며 앰네스티를 생각함 여러 단체에서 뜨겁게 반응을 하고 계시네요.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이버 모욕죄 등의 입법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타겟 수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많군요. 이런 와중에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는 오히려 미네르바를 기자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셨다는군요. 지금 이 시간 해당 기사가 네이버의 탑에 걸려 있습니다. "미네르바 기자로 채용하고 싶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강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인터넷 모욕죄 신설 방향의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최근 발표하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 원칙, 형벌의 비례성 원칙 등의 기준에 따라 사이버 모욕죄가 많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실었던 모양입니다. 관련기사 : 국책연구소 "사이버모욕죄 위헌 소지"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4736 이 정도의 보고서로 사이버 모욕죄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욕죄라는 것이 기존의 인터넷에서 익명의 글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처벌의 기준이나 처벌의 정도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티즌 여론은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