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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DinoKim 2008. 4. 30. 00:35
국민이 시청료를 강제로 내고 있는 KBS의 저작권은 누가 갖는 것이 맞는가?
KBS가 자체 제작한 영상물은 국민의 소유가 아닐까?

방송발전기금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걸까?
방송발전기금이 결국 국민의 세금이었으니, 국민에게 자유롭게 볼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KBS는 자체 제작한 영상마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허용하지 않는가?

왜 MBC, SBS, KBS, EBS 등이 방송발전기금으로 만들었던 스페셜 다큐멘터리들을 국민에게 자유롭게 허용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