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관련 정보들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인터넷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 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리해 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저작물을 업로드한 이용자를 무조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법무법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이용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라도 잘 공부해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 이미 법을 어겨서 곤란한 처지에 있더라도, 무조건 겁을 먹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