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실명제 반대에 대한 내 생각

유튜브의 댓글 차단에 대한 글을 올렸더니, 생뚱맞다 혹은 유튜브 조치에 대부분 환영할 것이란 댓글이 있어서, 좀 더 첨언합니다.

1.
전 유튜브의 실명제 반대에 대해서 단지 현 정보의 실명제법이 문제가 있으니, 이것에 반기를 든 유튜브가 멋지다는 식의 의견엔 반대합니다.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익명 상태에서도 자정 능력을 가지고 통제 받지 않고도 문제가 없다면야 실명제를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저 역시 실명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입니다.

인터넷 스피어 전체를 볼 때는 한국의 기업들은 모두 실명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에 저항할 수 없고,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이란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댓글 입력을 차단하는 것은 한국에서의 스스로의 서비스 입지가 약화되더라도 특정 국가의 요구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국 기업이 과연 원칙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고, 유튜브처럼 개길 수(?) 있을까요?

외국기업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멋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냥 멋지다고만 해버리면 정부의 조치를 따른 한국 기업들 모두가 바보고 멍청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한국시장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유튜브의 시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알아서 기어라 하는 것이 유튜브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중국에선 유튜브 접속 자체가 차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글의 악해지지 말자는 슬로건 때문에, 즉 중국의 티벳 탄압 등의 이슈가 문제가 되고 이를 중국 정부에서 차단을 요구했으나 유튜브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차단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기업이 현지의 정부 입장에 반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지 실명제가 문제가 있는데, 유튜브가 그걸 정확히 지적했다고 해서 박수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 문제인지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댓글 차단이 한시적 조치인지, 영구적인 조치인지 정확하게 의견표명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외국기업들이 가져야 할 한국에 대한, 한국정부에 대한, 한국이용자에 대한 예의입니다.


2.
요즘 사이버 망명이란 말을 들었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당장에 정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외 서비스로 이동해서 혼자서만 자유로우면 모든게 해결되는 걸까요?

그리고, 정부의 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해외 서비스로 망명해버리면 정부가 스스로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해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는걸까요?

국경이 없는 인터넷 영역에선 무엇이건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도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